싱가포르 RSIS, 오피니언 리더 1,230명 대상 인식조사
‘전반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잠재력 인정’
아시아의 지도층 10명 중 7명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빚의 함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8명은 일대일로 사업이 ‘윈윈(Win-win)’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육ㆍ해상 실크로드 구축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팽창 정책과 이를 견제,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이 동남아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다.
28일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연구원(RSIS)이 지난 6월 20일부터 한 달간 아시아권의 오피니언 리더 1,23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1%는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빚의 함정’ 외교를 펼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다’는 응답자는 30.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27.3%를 기록했다. 30.6%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대일로 사업에 큰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등 서방권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영향력과 지배력을 확대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하는 일종의 외교술(이른바 ‘빚의 함정’이라 부름)이라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왔다. 실제, 스리랑카 중국 차관으로 함반토타 항구 건설 사업을 시작했으나, 가동률이 바닥을 기면서 적자가 누적돼 결국 중국 국영항만기업이 운영권을 챙긴 상황이다.
국가별로 보면 ‘빚의 함정’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률은 베트남(65.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리핀(60.6%), 스리랑카(48.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익히 알려진 베트남 내 만만치 않은 반중 감정이 확인된 셈이다.
이번 설문 조사는 아시아권 26개국 정부 당국자와 재계, 학계, 비정부기구 관계자, 언론 종사자 등을 상대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일대일로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확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자 했다”며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인도와 일본, 호주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빚의 함정’ 외교를 펼친다고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한 비율은 전체 30% 수준에 불과했지만, 중국 의도와 무관하게 일대일로 사업이 대상국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의 절반(48.8%ㆍ복수응답)이 일대일로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취약해진다’는 점을 꼽았고, ‘중국 이주노동자 유입’(40.8%), ‘환경ㆍ기후변화에 악영향’(37.3%), ‘부채 해결 과정의 주권 약화’(35.5%) 등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꼽았다.
‘일대일로가 궁극적으로 윈윈이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 답한 응답자는 21.2%에 그쳤다. 35.8%가 ‘그렇다’고 답했고, 나머지 43.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 조사를 진행한 쁘라둠나 B. 라나 RISI 방문교수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도층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양쪽 모두에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이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국은 물론,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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