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 기준 4억원 뛰어… 엉터리 발표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서울 주요 단지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4억원 뛰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강북 17개, 강남 17개 등 서울 소재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달까지 전월 대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쳤고 나머지 26개월은 올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3.3㎡(1평)당 3,415만원이었는데 이달에는 5,051만원이 됐다”며 “25평 기준으로는 8억5,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4억원가량 뛴 셈”이라고 밝혔다. 이를 연 평균 상승률로 환산하면 15%로, 문재인 정부 집권기 평균 물가상승률(1.3%)의 12배 수준이다. 특히 이 기간 서울 강남권은 3.3㎡당 4,623만원에서 6,960만원으로 34%나 올랐다.
경실련은 이런 서울 집값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장 기간 집값이 하락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를 인용,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시행 효과로 올해 1~6월 32주 동안 서울 집값이 전주 대비 하락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오래 집값이 내린 경우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감정원 통계가 표본이 충분하지 못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감정원 표본 아파트 단지 내 거래건수가 주당 0.24건에 불과한데도 주식시장 상황을 중개하듯 매주 아파트 가격 변화를 발표한다”며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최근 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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