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2차관 “집행속도 높여야… 내년 재정 집행준비도 차질 없이”
지난달 말까지 중앙재정 집행률은 85%, 지방재정은 70%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연말까지 목표(중앙 97%, 지방 90%)를 달성하기엔 벅찬 수준이다. 추경예산 집행률은 지난 19일까지 출납 기준 90.7%였고 실제 현장에 풀린 실집행액 기준으로는 72.1%로 집계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예산 집행률 집계 결과를 공개하고 각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들에게 “재정 집행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은 중앙재정 85.0%, 지방재정 70.0%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와 0.3%포인트 올랐다. 지방교육재정은 77.1%가 집계돼 지난해(77.3%)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모두 정부의 올해 재정 집행률 목표(중앙 97%, 지방 90%, 지방교육 91.5%)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 차관은 “현재 집행률이 작년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올해는 목표가 상향 조정된 만큼 집행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 재정 본연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은 지난 19일까지 5조3,000억원(90.7%)이 집행됐다. 실제로 현장에 돈이 지급된 실집행액은 4조2,000억원(72.1%) 수준이다. 구 차관은 “추경이 8월2일 통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고, 실집행 실적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구 차관은 “내년 1분기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재정 집행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은 사전에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토지 보상공고를 1월 중 진행하는 등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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