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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중앙재정 85%, 지방 70% 집행… 연간 목표 달성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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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중앙재정 85%, 지방 70% 집행… 연간 목표 달성은 불투명

입력
2019.11.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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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2차관 “집행속도 높여야… 내년 재정 집행준비도 차질 없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달 말까지 중앙재정 집행률은 85%, 지방재정은 70%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연말까지 목표(중앙 97%, 지방 90%)를 달성하기엔 벅찬 수준이다. 추경예산 집행률은 지난 19일까지 출납 기준 90.7%였고 실제 현장에 풀린 실집행액 기준으로는 72.1%로 집계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예산 집행률 집계 결과를 공개하고 각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들에게 “재정 집행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은 중앙재정 85.0%, 지방재정 70.0%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와 0.3%포인트 올랐다. 지방교육재정은 77.1%가 집계돼 지난해(77.3%)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모두 정부의 올해 재정 집행률 목표(중앙 97%, 지방 90%, 지방교육 91.5%)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 차관은 “현재 집행률이 작년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올해는 목표가 상향 조정된 만큼 집행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 재정 본연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은 지난 19일까지 5조3,000억원(90.7%)이 집행됐다. 실제로 현장에 돈이 지급된 실집행액은 4조2,000억원(72.1%) 수준이다. 구 차관은 “추경이 8월2일 통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고, 실집행 실적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구 차관은 “내년 1분기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재정 집행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은 사전에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토지 보상공고를 1월 중 진행하는 등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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