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 홀대, 日 자기 반성 소홀, 韓 안보 대신 과거사 부각 선택”
전직 미군 고위 인사가 한미일 3국을 모두 싸잡아 “상호 파괴적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적 이익을 따라 협력해야 할 세 나라가 각자의 국내 정치적 이해 때문에 안보적 이해는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데니스 블레어 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간(Time for Japanese, Korean and American statesmanship)’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미일 세 나라는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등 핵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라며 “이들은 또한 단기적으로는 북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패권 장악 열망으로 다양한 수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 나라는 적에게 이득을 주는 상호 파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 국민과 지도자들은 제정신을 차릴 때가 한참 지났다”고 강한 어조로 우려감을 나타냈다.
블레어 전 사령관은 세 나라 간 상호 파괴적 행동으로 한일 간 역사갈등과 미국의 동맹 홀대를 꼽았다. 그는 “현재 3국 정상은 각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을 깊이 약화시킬 정도로 국내 정치적 의제들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동맹 억지력을 보강하는 군사훈련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동시에 “미국의 자체 이익에 기반한 미군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주둔 비용 지불액 300%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해선 “과거 식민 지배국으로서 알맞은 겸손과 너그러움, 상상력으로 해결책을 내기 보다는 역사 문제에 대해 자기변명적이고 형식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범국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전임자들이 거의 해결했던 문제로 일본과 싸우고 전략적 중요성이 제로인 작은 섬(독도)에 대한 영토 문제를 부각시키길 택했다”고 주장했다. 독도 갈등은 물론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던 것을 회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부각시켜 양국 간 안보 협력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는 의미다.
블레어 전 사령관은 “세 나라 지도자들은 각국의 이익과 가치가 매우 강하게 일치돼 있어 협소한 국내 정치적 이익을 걸고 내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며 “이는 (지도자들의) 정보력이 좋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각국이 국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큰 틀의 한미일 협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여긴다면 오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안보 상황에 따라 “역사는 그들을 가혹하게 심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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