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열고 선거제 개혁 저지 각오
‘황교안 단식’ 맞물려 더 강경 모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자 자유한국당은 불법 부의라며 강력 반발했다. 당내에서 선거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협상할 때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대세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내달 3일 이후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부의가 확정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100분 가량 진행된 총회에서 20명 이상 의원이 발언한 가운데,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상정해 협상에 나서는 것은 당의 총선 승패를 떠나 나라를 위해서라도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회 직후 의원 40여명과 함께 청와대 사랑채 인근 황 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은 뒤 “의총에서 당대표의 구국 단식투쟁 뜻을 (의원들이) 이어가자는 결의가 있었고, 좌파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ㆍ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단코 막아내겠다는 총의가 모아졌다고 황 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병원행을 권유하는 나 원내대표에게 황 대표는 “조금 더 이어가야 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은 실제 황 대표의 단식과 맞물려 날로 강경해지고 있다. 영남권 한 의원은 “(선거제) 협상을 하자는 발언이 총회서 한차례 나왔지만 그 외에는 다 강경론이어서 바로 묻혔다”며 “지역구 숫자나 비례대표 연동율 등 얘기도 못 꺼낼 정도로 상황이 격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황 대표가 병원에 이송될 경우 공백을 메우기 위해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을 시작으로 집단 공조단식을 하는 안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 외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다.
한국당은 내달 10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선(先) 패스트트랙 철회ㆍ후(後) 선거제 논의를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의된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단계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으니 이를 철회하면 선거법 개정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날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부의 연기 요청 공문을 보내며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하려면 새 선거법이 내년 1월엔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의미한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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