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불똥 튈라” 경찰 전전긍긍

‘檢 저격수’ 황운하 관련에 긴장감… “수사권 조정 앞둔 檢 공세” 의심도

[저작권 한국일보]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지방선거 낙선의 배후로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2019-11-27(한국일보)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나서자 경찰이 화들짝 놀랐다. 검찰이 코앞으로 다가온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처리 시한을 앞두고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이번 수사가 경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른바 ‘검찰저격수’ 통하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를 고리로 하고 있어 경찰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황운하 청장은 2016년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자 담당 검사를 수사해 검경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한달 가량 앞두고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을 건설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가장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일단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방어선을 치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원래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부처서 접수된 민원 중 검토가 필요하다 싶은 건 죄다 경찰청으로 넘어온다”며 “경찰청이 이를 직접 내사할 수도 있고 지방청에 내려보내기도 한다”고 일각의 하명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하명수사를 한다면 본청 특수수사과가 직접 하지 굳이 지방청에 보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경찰 수장이던 이철성 전 청장도 “통상의 첩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국을 거쳐 해당 지방청에 하달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청 하달 첩보도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황운하 청장을 고리로 경찰을 겨냥하는 모양새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의 공세라는 의심과 우려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경찰은 최근 버닝썬 사태나 화성살인사건 부실수사 등을 계기로 수사 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처지”라면서 “자칫 검찰 조사에서 경찰이 하명수사를 했다는 결과라도 나오면 당장 ‘정권에 휘둘리는 조직’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내달 3일 경찰의 1차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부의를 앞두고 악재가 터졌다는 것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