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한국일보]세종 성남고 학부모회와 총동문회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위가 지난 21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원사태 정상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http://newsimg.hankookilbo.com/2019/11/27/201911271501727498_1.jpg)
세종시 일부 고등학교가 수년 째 학생 부족 사태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학부모들과 시의회는 세종시교육청에 학급 증설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 유일한 사립고인 성남고에서 2017년 고교 평준화 도입 이래 3년 연속 대규모 결원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1학년 34명, 2학년 11명, 3학년 45명 등 총 90명의 학생이 부족하다. 이는 결원율이 30%에 달하는 것이다.
성남고 학부모들은 학생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교과목 개설 한계 등 학습권 저해는 물론, 내신등급에도 영향을 줘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의 내신 성적제도에선 25명 정원의 1학급에서 1등급자가 1명만 나온다. 하지만 성남고 일반계 학급은 세종시 평균 완성학급(8학급)의 절반에 불과해 1등급이 고작 4명만 배출할 수 있다. 이마저도 결원율이 높아 상위 등급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성남고를 해를 지날수록 신입생 지망 선호도가 떨어져 결원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급기야 학부모들은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성남고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11일부터 세종교육청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세종교육청의 잘못된 고교평준화 정책이 성남고 차별로 이어져 학생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일반계 학급을 4학급에서 8학급으로 증설하는 것 만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학급 증설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선 전체 평준화 지원 예정 인원에 맞춰 정원이 배정돼 결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학교 3학년 학생 분포 등을 고려할 때 학급 증설에 대한 배후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학급 증설 시 교원 수급, 교육용 기본 재산 확보 방안, 법정부담금 등 재원 확보 방안 등의 문제도 학급 증설 불가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일각에선 대규모 결원 사태 해결을 위해 법인이 적극 나서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성남고는 완성학급(8학급)이 됐는데 여기에 추가 증설을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며 “설사 성남고 인원이 넘친다 하더라도 인근 학교의 학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급을 늘리는 것은 교육행정 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은 격화할 조짐이다. 성남고비대위는 시 교육청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삭발, 단식, 감사원 감사청구, 등교거부, 교육감 퇴진운동, 천막 농성 등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세종하이텍고도 신입생 모집 정원이 계속 미달되고, 자퇴와 퇴학 등 학업 중단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도 늘고 있다. 2020년 사전 수요 파악결과 33명만 입학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23명은 타 지역 학생이었다.
하이텍고는 지난달 마이스터고 지정도 무산됐다. 감사에서 목적사업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되며 학교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손현옥ㆍ윤형권ㆍ박용희ㆍ김원식ㆍ안찬영 의원은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질책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업교육발전방안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학과 개편 등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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