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레터] 조국 향한 세 개의 칼날, 정경심ㆍ유재수ㆍ황운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전혀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은 이 세 사람, 그러나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옭아매는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건데요. 검찰은 3개의 칼을 꺼내 들고 조 전 장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 전 장관은 날카로운 3개의 칼끝을 비껴갈 수 있을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혐의 중 몇 개나 연결되는 걸까

가장 매서운 칼은 역시 부인인 정 교수와 연결된 혐의겠죠.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5개인데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입시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가 있고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ㆍ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제공한 내부정보(정부의 배터리 육성정책)를 듣고 배터리 업체를 인수하게 하고, 아들과 딸 등 제3자 명의로 투자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검찰은 정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는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요. 정 교수의 증거 조작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수사가 시작된 만큼, 구속영장을 넣느냐 마느냐가 관건일 뿐 기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비리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1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10월 그의 비위 첩보를 보고 받고 감찰을 강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을 불러 조사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에서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달쯤 뒤 조 전 장관이 돌연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유 전 부시장 수사가 조 전 장관 윗선, 그리고 여당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을 넘어 ‘유재수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27일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황운하를 움직인 것도 조국이라고?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이었죠.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던 박모씨가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를 선정할 것을 강요했다는 정황을 파악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어요. 당시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결국 문 정부 핵심인사로 꼽히는 송철호 변호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늘 앞서 있었으니까 수사 영향이 적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죠. 하지만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당연히 왜 하필 그 시점에 경찰이 김 전 시장을 수사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인 김 전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어요.

이 고소ㆍ고발 사건은 사건 관계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선거사범 사건을 다루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고요.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를 건네 받아 시작한 ‘하명수사’라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칼끝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향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입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