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개혁 성향 의원들의 정책 및 정치행동 모임인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는 27일 한미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국 행정부는 지난 19일 80분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고, 국회 정보위원장을 미 대사관으로 불러 50억 달러를 내놓으라 요구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며 동맹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주요 동맹국 중 가장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해오고 미국산 무기 수입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며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 행정부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그 산정 근거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더미래는 또 이런 미국 정부의 태도가 “자국 일방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의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동맹국의 신뢰 위에 굵은 생채기를 쌓아가고 있다”며 “이는 굳건했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커다란 손해를 일으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