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잡기 위해 민정수석실 수사”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연결시키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6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있었던 개인 비위 의혹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수사는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이 지난해 윗선의 압력으로 인해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유 이사장은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과 일면식도, 아무 관계도 없고,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때 파견근무를 장기간 했던 것도 조 전 수석은 몰랐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관계”라며 “제 취재에 따르면 검찰도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채, 항공권 등 총 3,000만원어치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인데, 그건 흔한 공직자 비리”라며 “이 사건을 11개월 동안 묵혀두다가 동부지검에서 얼마 전에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미 상당히 조사가 진행됐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특별감찰이 중단된 점과 관련해 “감찰 과정에서 골프채·항공권 등이 문제가 됐지만, 많은 액수가 아니었고, 김영란법 시행 시점의 문제도 있었다”며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 3명이 회의를 해서 ‘비교적 중한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수사의뢰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합의해 백 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조처하라고 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부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 유 전 시장 비리에 관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중앙지검에서 가져가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을 잡으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와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잡히지 않아 그걸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어렵고, 공소유지나 유죄선고에도 회의가 들어 (검찰 입장에서) 볼륨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수사 무마 건으로) 하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도 엮을 수 있으니까 중앙지검이 사건을 갖고 가려고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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