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판도라 상자 열리나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첩보로 수사시작 정황포착

의혹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청난 후폭풍 부를 듯

경찰 공직선거법ㆍ직권남용ㆍ피의사실공표 혐의

김 전 시장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

울산시청

내연하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지난해 지방선거과정의 ‘황운하 경찰’수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착수로 본격화함에 따라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와 경찰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치명적인 도덕성 훼손에 따른 정권차원 게이트화는 물론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 가능성 등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당시 이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시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황운하 청장)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의 건설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두 달간 수사가 진행했는데 별 다른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이 혐의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수사개시 당시 여론조사에서 15%가량 현 송철호시장을 앞서던 김 전 시장은 결국 낙선했다.

특히 선거 이후 김 전 시장 동생 등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라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온 첩보에서 시작됐다는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사건 핵심 의혹은 황운하 청장이 현 정권을 의식해 무리하게 야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벌였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정황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경찰을 통해 야당 후보를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과 맞닿아 있다. 이는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고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 위반 소지도 있다. 민정수석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대통령 친족 등으로 제한되고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닌 만큼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을 겨냥해 비리 정보를 수집했다면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은 조 전 장관 및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1980년대 문재인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영남 지역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알려져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서 송 시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 18일 울산시청에 이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게서 위임 받은 공적 권한인 수사권을, 특정인의 개인적 출세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획득ㆍ강화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한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에게 표적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씨에게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범죄로서 끝까지 추궁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은 사악한 문재인정권의 청와대에서 황운하씨에게 내년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해 무죄인 것이 뻔한 사안을 마치 죄가 되는 것인 양 조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은 2014년 7월 26일 울산 남구 을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현장을 방문, 송철호 당시 국회의원후보(현 울산시장) 선거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당시 후원회장도 맡았던 특수관계였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20일에는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현 대통령)이 선거현장을 방문해 ‘바보 노무현보다 백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등 세분은 오래 전부터 부산, 울산 지역에서 소위 노동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인연으로 송철호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3인은 막역한 사이로 송철호씨가 그 동안 선거에서 8번을 낙선한 후 작년 지방선거 때 9번째 도전이었으므로 3인 간에 송철호 시장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운하씨가 저와 제 주변에 대한 경찰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당시 여당 시장후보로 유력하던 송철호 변호사와 수회 만났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황운하청장은 수사를 하명한 김기현 주변인물에 대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당초 수사담당자 서모 경위를 갑자기 좌천시킨 다음, 허위사실 고발인 김모(건설업자)와 결탁한 성 모 경위를 수사담당자로 임명, 조작된 청부수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성모 경위는 건설업자 김모씨와의 결탁 등의 혐의로 울산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돼 제1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건설업자 김 모씨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김창배 기자 kimcb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