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주전 위법” 3개 건설사에 칼 빼들어… 검찰 수사 의뢰도
조합 28일 시공사 선정 설명회 진행… “과열 집값 잡기” 분석도
총 사업비 7조원의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을 불렀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의 ‘입찰 무효’ 판정과 함께 검찰수사 의뢰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과열되는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당장 한남3구역의 사업 차질은 물론 서울의 다른 정비사업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찰무효, 수사의뢰 ‘초강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수주전 과열 양상을 보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현장점검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며 “입찰에 나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등은 또 이번 시공사 선정 과정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만약 입찰이 무효화되면 조합의 판단에 따라 3개 건설사가 낸 총 4,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은 몰수될 수도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공사비만 1조9,000억원에 달해 국내 빅3 건설사들이 이주비 무이자 대출, 임대주택 없이 시공, 고분양가 보장 등의 약속을 내걸고 치열한 물밑 수주전을 벌여 왔다.
하지만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은 △건설사들의 이주비 무이자 지원은 법이 금지한 재산상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일정금액 이상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없이 시공한다는 조건도 시공과 관련 없는,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 약속으로 봤다.
◇건설사도, 조합도 ‘패닉’
건설사들은 “조합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일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법 위반이 확정되면 징벌 조항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일단 28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1차 합동설명회는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달 15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 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시공사의 불법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애초 사업 제안을 받아들인 조합까지 처벌받는 ‘양벌 규정’이 있는 만큼 재개발 조합이 결국 ‘재입찰’을 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도 사실상 3개사를 제외한 재입찰을 권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이 만약 현재의 사업 조건대로 시공사를 선정한다면 정부 직권으로 취소할 것”이라며 “20여개 적발 조건을 빼고 지금의 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향후 법원 판결 등으로 벌어질 불확실성까지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정비사업 ‘찬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입찰을 한다면, 다른 건설사가 새로 준비를 해야 하고 입찰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이런 대규모 공사에 빅3 외 다른 건설사가 선뜻 나설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정부가 초강수를 꺼낸 것은 올 여름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한데다,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려는 단지들이 늘면서 정부 차원의 ‘시장 군기잡기’에 나선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숨죽인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한남3구역에 제동이 걸릴 경우 2ㆍ4ㆍ5구역 등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잇따라 지체될 수밖에 없다. 서울 시내 다른 정비사업장 역시 눈치보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들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전반적인 사업이 둔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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