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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된 美해군장관, 트럼프에 쓴소리… “헌법 어긴 명령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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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된 美해군장관, 트럼프에 쓴소리… “헌법 어긴 명령 불복종”

입력
2019.11.26 17:19
수정
2019.11.26 23: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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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서한서 작심 발언… 에스퍼 국방 “백악관과 뒷거래 시도가 경질 사유” 반박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경질된 리처드 스펜서 전 미 해군장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경질된 리처드 스펜서 전 미 해군장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범 혐의를 받던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소속 장병의 처분을 둘러싼 논란 끝에 경질된 리처드 스펜서 전 해군장관이 사임 서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군인을 사면하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 ‘미국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곧바로 “스펜서 전 장관이 백악관과 ‘비밀 거래’를 하려 했다”면서 반박에 나섰다. 미 국방부가 벌집을 들쑤신 듯 후폭풍에 휩싸인 모습이다.

25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스펜서 전 장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A4 한 쪽 분량의 편지에서 “나는 양심상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내 가족과 국기, 신념 앞에서 한 신성한 맹세를 어기는 명령에는 복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질서정연함과 규율은 우리가 외국의 압제에 대항해 몇 번이라도 승리하도록 해 준 것”이라며 “불행히도 나는 핵심 원칙인 질서정연함과 규율에 관해서 나를 임명한 최고사령관(대통령)과 더 이상 같은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적었다.

리처드 스펜서 전 미국 해군장관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 CNN방송 홈페이지 캡처
리처드 스펜서 전 미국 해군장관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 CNN방송 홈페이지 캡처

특히 스펜서 전 장관은 ‘사임한다’는 표현 대신, “나의 해고(termination)를 인정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적 명령을 지적하는 ‘쓴소리’를 남기면서, 이와 동시에 자신의 경질에 대한 불만도 함께 내비친 셈이다.

에스퍼 장관은 즉각 기자간담회를 자청, 스펜서 전 장관이 지휘 체계를 어긴 게 결정적인 경질 사유였다면서 “완전히 허를 찔렸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은 ‘이라크에 파병된 네이비실 소속 에드워드 갤러거 원사가 전범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사면ㆍ진급을 명령했고, 스펜서 전 장관은 반대했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사실관계는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에스퍼 전 장관은 “스펜서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갤러거의 은퇴를 조율하고자 백악관 관리에게 접근했다. 나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스펜서 전 장관 경질 경위보다 군 사법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P통신은 “에스퍼 장관은 당초 해군의 갤러거 징계 심사를 허용했다가 대통령 지시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군 사법에 있어 대통령의 적절한 역할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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