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 위치한 A유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자부담경비 일부를 정산하지 않는 방법 등 유치원규칙 미개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부적정 지적과 함께 6억2,8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당했다. 재정상 조치는 유치원 지원금 사용처가 잘못된 만큼 보전·환수·환급 하도록 하는 조치다. 또 교구재 등 외부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 누락이나 교직원 인건비 연말정산 미신고 등 9억2,160만원 상당이 잘못 지출, 세금탈루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됐다.
용인의 B유치원은 재정상 조치 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국세청에 통보된 금액은 11억원이다. 업체와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금액의 10%)를 절감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시 C유치원은 교육청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사용했다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내 유치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년 내내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전 감사에 적발된 것처럼 원장이 고급외제차를 끌고 다니거나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등 횡령 등과 달리 최근에는 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세금계산서 미 발행은 세금탈루 의혹이 이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전수감사결과 추가로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대상은 사립 유치원 30개원과 공립 유치원 8개원으로 이 유치원들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35억여원이다. 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3개원 85억여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또 올 상반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4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유치원은 지난 6~7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19개원 중 일부로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앞서 2018년 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특정감사 취소소송’을 제기한 4개 유치원은 재판부 판결에 따라 재감사를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수사 중인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 감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던 일부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감사 수감의사를 밝혔듯 이제는 감사 거부 유치원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고발 결과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감사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도교육청이 감사를 완료한 유치원은 총 248개원이다. 이 가운데 감사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170개원(사립152개, 공립18개)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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