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 관계 위한 공동 비전성명 채택, 신남방정책 가속
‘한반도 평화’ 아세안 지지 확보… 별도 세션 첫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공동비전으로 제시했다. 정치ㆍ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등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성명도 채택했다. 한층 공고해진 아세안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외교ㆍ경제 다변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ㆍ아세안 정상들은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회의에서 ‘평화ㆍ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ㆍ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이 맞이할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의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연계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를 추진하고 있다. 의장성명에는 아세안 정상들이 신남방정책을 환영하고,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정상들은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전성명에는 ‘역내 발전 및 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무역갈등 등 경기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한ㆍ아세안은 구체적으로 2020년 교역량 목표인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규제 개선 등이 논의됐다. 스마트농업, 미래에너지, 로봇, 바이오경제 등 혁신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가 기대된다고 의장성명은 명시했다. 이를 위해 한ㆍ아세안은 ‘한ㆍ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한ㆍ아세안 산업혁신기구’ 등의 설립도 추진한다.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와 한ㆍ아세안 협력기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치, 안보 협력 비전도 명확해졌다. 의장성명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관련 의제 정립에 있어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세계 평화, 안보,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지원해나감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한ㆍ아세안은 강대국 패권경쟁에서의 전략적 부담을 낮추고,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아세안 안정과 연계함으로써 한반도 항구적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했다. 비전성명엔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오찬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한ㆍ아세안 대화에서 한반도 문제만 논의하기 위한 별도 세션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ㆍ아세안은 테러리즘, 사이버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ㆍ문화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아세안 장학생 확대 유치에 나선다. 워킹홀리데이 협정도 검토한다. 문 대통령은 “모든 관계 발전의 시작은 사람”이라며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세안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도 약속했다.
부산=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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