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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일요일엔 학원 문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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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일요일엔 학원 문 닫아야”

입력
2019.11.26 17:42
수정
2019.11.26 1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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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결과 찬성 62.6%

학습권 침해, 불법 개인과외 성행 우려 등

공론위 결론에도 법제화 미지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특성화고 미래 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특성화고 미래 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일요일에 학원을 ‘강제휴업’ 시키는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제도화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법제화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 시민참여단 171명이 지난달 26일부터 약 2주간 찬반 토론을 벌이는 두 차례 숙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62.6%(107명)가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32.7%)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비율이다. 공론회위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하며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앞선 두 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일요휴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 교육감은 지난 9월 공론화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모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앞서 지난 9월 23일부터 약 3주간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생 및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3만4,6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찬성 비율(59.6%)이 반대(25.1%)보다 높았다.

이날 공론화위가 공개한 숙의 결과 등을 보면 시민참여단은 학원일요휴무제 찬성 근거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6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55.4%)와 ‘불법 개인교습 등 사교육비 부담 증가’(28.6%) 등을 들었다. 시민참여단은 적용 과목에 대해선 ‘(예체능을 제외한)일반교과 학원만 휴무로 하자’(58.5%)고 답하거나,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시 ‘스터디카페 등에서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할 수 있다’(73.1%)고 우려하기도 했다.

공론화위의 시행권고에도 일요휴무제가 실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원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법이 개정되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까지 갈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정책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공론화로 의미 있는 찬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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