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이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작지 않은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지만 노년부양비를 감안하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보고서는 일단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지난해 19.8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리스의 경우 1980년에 노년부양비가 이 정도였는데 그때 GDP 대비 복지지출은 9.9%였다.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23.5%로 상승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이 복지제도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40년 후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이 27.8%로 뛸 것으로 전망했다. 옥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규모(일반정부 총지출)는 지난해 33.5%로 OECD 평균(42.7%)보다 낮지만 복지지출을 뺀 GDP 대비 비(非) 복지재정 규모는 22.4%로 OECD 평균(21.5%)과 비슷하다. 지금은 복지지출이 적어서 재정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며 재정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또 한국은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43.2%로 OECD 평균(77.0%)보다 낮지만 주요 비기축통화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평균 53.7%(16개국)로 기축통화국 평균 95.6%(20개국)의 절반 수준이다. 옥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탄탄해야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내년부터 매년 30조∼50조원 재정적자가 나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서 정부채무가 2023년 1천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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