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자유 왕래 등 사실상 무산… 접경지 포사격으로 합의 무력화
지난해까지 조금씩이나마 진전되던 9ㆍ19 남북 군사 합의 이행은 올해 들면서 답보 상태로 접어들더니 25일 보도된 북한의 서해 완충 구역 해안포 사격으로 다시 후퇴하기 시작하는 형국이다.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4ㆍ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 수역 조성 △군사 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단한다는 목표로 군사분계선(MDL) 기준 총 10㎞ 폭의 완충 지대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 중지 등 구체적 조치에 남북이 재차 합의했다.
출발은 순조로웠다. △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한강 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이 잇달아 이뤄졌다.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로 잠시 미뤄지는 듯했던 합의 이행이 아예 멈춘 건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였다. JSA 자유 왕래와 군사공동위 구성이 해를 넘기면서 사실상 무산됐고, 한강 하구 민간 선박 자유 항해도 연기됐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 역시 북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현재 파행 중이다.
북한의 군사 합의 무력화 시도 조짐이 보인 건 올 5월부터다. 2017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인 5월 4일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러시아산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쏴 올리더니 이후 이 미사일뿐 아니라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를 연거푸 시험 발사했다.
군사 합의 1주년인 올 9월까지만 해도 군 당국은 합의 성과를 강조했다. 당국자가 “정전협정 체결 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접경 지역이 군사적 긴장 상황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이 있었나 싶다”고 했을 정도다. 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 발사의 경우 명확한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0월 들어 답답함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사공동위가 구성되지 않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해 접경지 군부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해안포 사격 지시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북한의 해당 사격 훈련이 “9ㆍ19 군사 합의 위반”이라는 이날 국방부 대변인의 지적은 군사 합의 이행이 후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의 자인이라는 해석이 군 주변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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