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금 20% 이행 지켜야”

예상수입액 등 불명확한 표현 탓

문재인정부서 13%대로 뚝 떨어져

관련법안 복지위서 논의될지 주목

민주노총,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지난 10월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공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지원금이라도 확실히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복수로 발의돼 있으나 이번 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상수입액’ 등 불명확한 조문 때문에 2007~2018년 12년간 총 보험료 수입의 15.3%만 지원됐다. 이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지원되지 않은 금액은 20조원이 넘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15~16%대였던 이 비율은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13%대로 낮아졌다.

{저작권 한국일보}건강보험 국고지원금현황-박구원기자/2019-11-25(한국일보)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이 지난 8월 23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정부 지원을 정상화해야 보험료 인상에 동의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당정도 같은달 26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내년 정부 지원금을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림으로써 이 비중을 14%로 올렸다. 그러나 아직도 가입자 단체가 요구하는 20%에는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월초부터‘건보 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에는 지난 10월초까지 30만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현재의 모호한 법조문을 그대로 둘 경우 언제든지 예산당국이 예전처럼 정부보조금을 과소 책정할 수 있고, 현 국고지원 조항도 2022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조항이어서 이후 국고보조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역시 이 같은 가입자 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정부의 건보 지원금 관련 조항을 명확한 문구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총 3가지로, 현재처럼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되 실제 수입액과의 차이를 다음연도에 정산하는 안(기동민 의원)과 숫자가 불확실한 ‘당해년도 예상수입’ 대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윤일규ㆍ윤소하 의원) 등이다.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주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하게 돼 있으나 순서상 후순위여서 논의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김재헌 사무국장은 “국고 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국민의 요구”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