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충원ㆍSRT 통합 두고 정부와 갈등 여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틀 연속 밤샘 교섭 끝에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루면서 3년 만의 철도 총파업이 닷새 만에 일단락됐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인력충원이나 고속철도 통합 방안에는 향후 분쟁의 여지를 남겨 파업 재발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코레일은 25일 “철도 노사가 임금 및 현안 사항에 잠정 합의해 25일 오전 6시로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인 1.8%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다. 노사는 또 △인력 충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고속철도 통합 운영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며 △저임금 자회사의 임금 수준 개선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4조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과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SR과의 연내 통합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간 대화에 소극적이던 국토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낸 것 외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노조 내부에서도 찬성 여론(재적 대비 53.9%)이 절대적이지 않은 등 파업 동력을 얻지 못해서다. 여기에 출퇴근 시간 불편은 물론, 입시철까지 겹치며 이용객들의 불만이 확산돼 갈수록 여건이 불리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파업이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도 부담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파업은 일단락 됐지만 완전한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부와 추가 협의할 인력충원 문제는 이견이 커 언제든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 그간 노조는 4조2교대 근무체제 전환을 위해 4,654명을, 사측은 1,865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증원 자체에 근거가 없어 수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어왔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인력 충원에 대한 국토부와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노사정 협의로 결정하고, 12월 중순 이후 노사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속철도 통합 역시 정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할 전망이지만, 통합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경우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열차 운행은 복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정 등을 거쳐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 될 예정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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