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예정된 영국 총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노동당에 이어 집권 보수당도 매니페스토(선거 정책공약)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불을 댕겼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특히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정책에 방점을 찍어 기한 내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존슨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잉글랜드 중서부 텔퍼드에서 열린 보수당 매니페스토 발표 행사에 참석해 59쪽짜리 공약집을 들어 보이며 “놀라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의 일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날 ‘브렉시트를 완수하자(Get Brexit done)’는 슬로건을 수 차례 외치면서 “그래야만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그간 보류됐던 투자가 밀려들고 영국 국민의 우선 과제에 마음과 머리를 집중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존슨 총리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크리스마스 전 EU 탈퇴협정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ㆍWAB)을 다시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WAB는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에 영국법상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영국 하원이 이 법의 ‘3일 내 신속처리’ 안건을 부결하면서 브렉시트 시한이 내년 1월 말로 연기됐고, 조기 총선 실시를 불러온 바 있다. 보수당은 브렉시트 교착상태에 일조했다는 판단하에 ‘고정임기 의회법’의 폐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날 보수당은 각종 세금 및 복지 정책으로 국민 삶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5년 내 간호사 5만 명과 경찰관 2만 명을 확충하고, 소득세와 부동산양도소득세를 동결하는 계획 등이 공약집에 담겼다. 또 저숙련 이민자에 대한 장벽은 높이고, 전문직 종사자의 유입은 장려하는 새 이민정책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문가를 인용, “정부의 5년짜리 청사진으로 보기엔 정책 과제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대변인도 존슨 총리와 보수당의 매니페스토에 대해 “애처롭다(pathetic)”고 깎아내리며 각을 세웠다. 지난 21일 먼저 공개된 노동당의 정책공약은 보수당과 극명히 대비된다. 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EU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해 이를 EU 잔류 방안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공공 지출 규모에서도 보수당은 향후 5년간 매년 29억 파운드(약 4조 4,000억 원)의 추가 지출만을 약속한 반면 노동당은 28배에 달하는 연간 830억 파운드(약 126조 원) 규모의 지출을 과감히 투입해 공공서비스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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