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간 끌기’ 가능성 커… “잘 대처해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와 언론은 자신들의 완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언제든 우리가 지소미아를 중단할 수 있다. 칼자루는 우리가 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 관련해) 항복할 때까지 협상조차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원칙을 스스로 깼다. 사실상 한국의 판정승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조건 없이 연장하는 안을 가져올 때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혀왔는데 협상에 임한 것 자체가 한국의 외교 성과라는 설명이다.
일본은 청와대가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를 한 지 7분 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본은 협상을 해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은 절대 깨지지 않았다는 변명이다. 그러나 김 원장은 “(아베 정부가) 강경한 원칙을 국내적으로 계속 반복해왔기 때문에 면이 안 서는 것”이라며 “논리가 궁색해서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일본에게 굴복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김 원장은 반박 논리를 펼쳤다.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의 자세를 보고 내일도, 한 달 후에도 종료할 수 있다”며 “이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일본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시간 끌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1년을 끌면 사실상 연장 조치가 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바꾸려면 한두 달 걸릴 것”이라며 “지금 정부 입장은 길게 보지 않는 것 같다. (유예를) 발표할 때도 시간 끌 생각하지 말라고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꼼수를 최후까지 경계해야 한다고 김 원장은 경고했다. 그는 “일본이 시간을 끌거나 이 협상이 깨지는 게 한국의 탓이라고 준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한국 안보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로 교환하는 군사정보는 2급인데, 1급 정보도 케이스별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안보를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거라는 주장은 팩트가 아니다. 지소미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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