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日 지소미아 합의 왜곡” 이틀 만에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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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日 지소미아 합의 왜곡” 이틀 만에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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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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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유예-수출규제 ‘패키지딜’ 관련, 日고위급 “퍼펙트 게임” 호도 발언

靑 “아베 양심 갖고 할 말인가”… 日 태도변화 없을 땐 ‘종료 카드’ 사용 시사

靑 “日경산성 틀린 내용 발표한 점 한국에 사과“, 요미우리신문 “日외무성 ‘그런 사실 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김현종 2차장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재검토를 맞바꾼 ‘패키지 딜’과 관련해 일본 고위급 인사들이 사실을 호도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도적 사실 왜곡이 반복될 경우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 측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의 즉시 종료를 카드로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파국 직전에서 극적 합의를 이룬 한일 양국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충돌하게 됐다.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ㆍ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매우 강경했기 때문에 한국이 물러났다”는 얘기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변에 했다는 아사히(朝日)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정 실장은 특히 “견강부회” “유 트라이 미(우리를 시험해 보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태국, 베트남, 라오스 총리 등이 24일 오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부산=연합뉴스

정 실장은 우선 22일 오후 6시에 한일이 동시에 발표키로 한 합의 내용이 일본 언론에 사전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의 의도적 유출이 아닌가 본다”며 “일본 측은 한일 간에 6시 정각에 서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했는데 그런 약속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그 의도가 뭔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파국 직전에서 극적 합의를 본 한일 양국이 불과 이틀만에 다시 충돌하게 됐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 언론의 사전 보도와 경산성의 발표 등을 근거로 한국이 일본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먼저 알려와 합의가 가능했다는 식의 여론전이 행해지고 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에 일본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를 해온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을 했다”고 한일간 물밑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또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개선할 의욕이 있다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확인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한일이 양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개 품목에 대한 개별심사 방침에 변함없다는 일본 경산성의 발표도 한일 사전 조율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경산성에서 틀린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 측은 부인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외교 경로 등으로 경산성의 왜곡 발표에 강력히 항의했더니 일본 측이 사과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이 있다. 일본에 항의함으로써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한일간 합의 이후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을 자신들의 외교성과라고 강조하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도 한일간 합의 이후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사안”이라는 자국의 입장을 미국에 이해시켰고, 이후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일본의 규제 철회 없이 ‘지소미아 유지’라는 결과를 거뒀다고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산=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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