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계획’… 5년간 161학급 추가 설치
서울시교육청이 장애 학생이 입학하게 된 공립학교는 특수학급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관내 특수학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는 시교육청이 해마다 작성하는 일반학급 우선 감축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계획’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수립한 배치 계획상 장애 학생이 입학하게 된 공립학교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한다. 사립학교에는 특수학급 설치가 적극 권고된다. 학교 신ㆍ증축 시에도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는 △시설 환경 개선비 1억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비 5,000만원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3년간)이 지원된다.
반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한 학교는 시교육청이 매년 ‘고교 학급감축계획’을 세울 때 우선 감축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으면 일반학급을 감축시키겠다는 것으로, 강력한 이행 강제 수단이 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특수학급 설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의무지만, 많은 학교가 그간 ‘공간이 없다’는 핑계로 특수학급 설치를 회피해 왔다. 지난해에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다 장애 학생 부모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설치하기도 했다.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가 정착되면 앞으로 5년 이내 유치원, 초중고에 161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이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봤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특수학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016년 8만7,950명에서 올해 9만2,95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전체 유치원, 초중고 2,166개교(2019년 기준)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37.3%인 809개교, 1,360학급에 불과하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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