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인천시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사이트 ‘인천은 소통e가득(http://cool.incheon.go.kr)’ 월평균 방문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22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뜬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가 생긴 이후 방문자 수는 현재 월평균 2만3,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 대부분 시장과 부시장 등의 영상 답변으로 운영된다. 다만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 30일간 시 인구의 0.1% 수준인 3,000명의 동의를 받은 민원에 한해서다. 이달 18일 기준, 모두 924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10만2,238명이 공감했다.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 응답된 청원은 전체의 1.9%인 18건이다. 첫 사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한 달간 3,193명이 동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 요청’이었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 요구’로, 3,791명이 동의를 표했다. 이 밖에도 △내구 연한이 종료된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 요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 건의 요구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조기 개통과 영종ㆍ청라 주민 통행료 면제 요청 등이 공식 답변 요청을 충족했다. 18건 중 17건은 영상으로, 나머지 1건은 서면으로 답변됐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즉각 확대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폐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M6405 노선 증차 등의 경우엔 답변 요건에 미달됐지만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한 110건의 청원에 대해선 해당 부서의 서면 답변이 이뤄졌다. 전체 청원 가운데 다른 기관 소관 업무 등을 제외하면 청원 2건 중 1건은 답변이 이뤄진 셈이다.
시가 지난 1년간 등록된 청원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원 4건 중 1건은 ‘교통(25.0%)’ 분야였다. 이어 ‘환경ㆍ안전(23.5%)’ ‘도시ㆍ개발(19.7%)’ 등이 뒤를 따랐다. 주요 키워드는 ‘매립지’ ‘안전’ ‘철도’로 집계됐다.
다음달 3일, 도입 1주년을 맞는 인천시 온라인 청원은 시민들의 실시간 관심 의제 파악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가 늘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반면 송도ㆍ청라국제도시 등 상대적으로 3,000명의 동의를 받기 쉬운 특정 지역 청원 비중이 높은데다 청원 상당수가 특정 시설 유치에 찬반을 표하는 내용이다 보니 일부 주민을 위한 민원 창구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시에선 지난 1년간 운영해 온 온라인 시민청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 홈페이지 회원 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중복ㆍ유사 청원 검색과 찬반 투표 기능도 이르면 연말까지 추가된다. 내년 1월엔 온라인 청원 가운데 우수한 제안이나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듣는 온라인 시민토론장도 개설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