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갈등 해결 실마리 찾았지만…수출 규제 해제 두고 양국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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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갈등 해결 실마리 찾았지만…수출 규제 해제 두고 양국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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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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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양국은 지난 7월 이후 지속된 무역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았다. 하지만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당장 풀린 게 아닌데다, 향후 대화에서도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실질적인 규제 해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은 대화를 요청한 한국 대표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하는가 하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불신의 골’을 키웠다. 수출규제 직후인 지난 7월 12일 양국은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과장급 협의를 가졌으나 회의가 열린 장소는 공식 회의장이라고 보기 힘든, 정리되지 않은 전선과 파손된 책상 등이 있는 창고 같은 곳이었다. 일본은 이어 8월엔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규제 조치도 내놨다. 이에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공개했고, 9월엔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 분쟁 해결 첫 단계인 양자 협의를 두 차례 진행했으나 양국은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다 극적으로 대화의 불씨를 살리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뒤 국장급 대화를 통해 양국의 무역 갈등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한다.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과 한국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을 보고 수출규제 중인 3개 품목 중 개별 품목 별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이번 협의에 담겼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허가를 받아 한국에 규제품목을 수출해 신뢰성이 쌓이면 3년 정도 범위 내에서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수출규제에 따라 수출 건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국의 온도 차는 여전하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규제 품목 중 수출 실적이 쌓인 건 곧 풀릴 거라고 말할 정도의 대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장급 대화 방침을 밝히면서도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개별심사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향후 규제 해제 수준과 대상 등을 놓고 또 다시 의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WTO 분쟁해소절차를 재개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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