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α’ 안 두고 접점 모색할 듯… 일본, 청구권 협정 입장 변화 없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조치가 만료 시한 6시간을 남기고 극적으로 동결됐다.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됨으로써 산적한 한일 갈등 해법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한 채 파국을 맞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하게 됐지만, 양국 관계의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22일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깜짝 환담’으로 어렵게 살아난 화해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지소미아가 그대로 종료되면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경제 보복 조치가 유지되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도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징용 피해자들의 자산 매각이 가시화되면 일본이 더 강력한 추가 경제 보복에 나서거나, 비자 제한 조치 등 비경제 분야에서도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언급돼 왔다.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미일 3각 안보 축을 포기했다고 비방하면 미국 내에서 ‘미일 동맹 우선주의’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날 양국이 한발씩 물러나 극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고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시한까지는 시간을 벌게 됐다. 이날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폐’했으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했겠지만, (조금 아쉽더라도) 이번엔 방향성이 있는 과정이 시작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는 것을 큰 방향으로 삼고, 그동안 대화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경제산업성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데에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마련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일단 양국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1+1’안(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을 제안한 이후, 외교 채널과 물밑 대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오가고 있는 ‘1+1+α’안을 두고 접점을 모색해 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이 ‘배상’이라는 표현을 수용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인정하고, 우리는 한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확인해 한일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세부 사항에서는 입장 차가 여전하지만 큰 틀에서의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결정을 두고 일본이 당장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완전 철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더 많이 양보를 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한국이 협상력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을 움직여 문제를 해결하려 해 왔지만, 이번 결정은 한일 양국 간 직접적 대화가 낳은 1차적 결과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이 역지사지로 서로를 이해하고 단계적 외교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금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미일이 한국을 압박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한미가 일본을 압박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평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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