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승인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2일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안건은 다음 원안위 회의 때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회의에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타당성을 둘러싼 위원들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병령(원자핵공학 박사) 위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문기관들도 인정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갑자기 뒤집었다”며 “지난 35년간 78.3%였던 평균 가동률을 54.4%로 잡고 경제성을 계산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우(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위원 역시 “수명이 남은 상황에서 신청한 영구정지에 대해선 안전성 검사만으로 통과시킬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전휘수 한국수력원자력 기술총괄부사장은 “월성 1호기 정지 전 3년 평균 이용률은 57.5%였고, 정지 직전 1년은 40%대였다”며 “월성 1호기는 전력 판매단가가 다른 원전에 못 미치고, 과거 기술기준이 적용돼 운영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상현(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김재영(계명대 의대 교수) 위원은 경제성은 심의에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은 “운영이 아니라 폐쇄할 시설이기 때문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7개월간 안전성을 검토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영구정지안 의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109회 회의에 이 안건을 처음 상정했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영구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심의를 미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한 게 아닌지 감사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으로 지난 9월 감사에 들어갔다.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운영허가 기간이 끝났다.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했으나, 한수원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해 2018년 6월 정지됐다. 이후 지난 2월 한수원은 원안위에 영구정지 허가를 신청했다.
이날 원안위는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발전 후 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안’도 상정했으나, 이 역시 결정이 미뤄졌다.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한 형태다. 월성 원전에는 맥스터 7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2021년 11월이면 꽉 찰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위는 안전성 검토 결과 맥스터 추가 건설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나 위원들의 추가 확인 요청에 따라 의결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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