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추진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차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에서 열린 '마이 텀블러 캠페인'에서 다회용 컵인 텀블러를 증정하고 있다.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당시 행사에서 스타벅스는 환경서약을 인증한 시민 1,000명에게 텀블러를 증정했다. 뉴스1

2021년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테이크아웃) 일회용 컵을 쓰면 돈을 내고, 컵을 돌려주면 환불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부활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낸 뒤 컵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재도입도 논의 중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부터 시행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컵 보증금제 시행을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며 2008년 폐지했다. 2003년 18.9%였던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7년 37.2%로 크게 늘었지만 제도가 폐지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증금제 폐지 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다만 제도 부활을 위해선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보증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일회용품 사용량. 그래픽=박구원기자

현재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중소형 슈퍼마켓,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2030년부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21년부터 포장ㆍ배달 음식에 제공되는 숟가락ㆍ젓가락 등 일회용 식기의 무상 제공도 금지하고, 포장ㆍ배달 용기는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ㆍ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선영 녹색연합 활동가는 “일회용 컵과 비닐 등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비닐봉지 사용금지 확대 등 전체적으로는 상당부분 많이 진전됐다고 본다”며 “다만 다회용 식기ㆍ컵 등의 사용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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