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현명한 대응’ 거듭 요구
아베 “아직 포기할 단계 아니다”
일본 정부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두고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최로 국가안보회의(NSC)를 개최하고 북한 정세와 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일본에선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부 차원에선 마지막까지 속단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당초 한국 측의 종료 결정은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일본)로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주최한 NSC는 브리핑 직후 열렸고, 스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장관이 참석했다.
고노 장관은 이날 오전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요구해 올 경우 제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소미아의 향후에 대해선 예단을 갖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도 이날 서울에서 이임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는 현재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현명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한국에 부임한 3개월 뒤인 지난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당시 협정문에 서명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NSC 상임위에 참석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실을 전하며 미국 측 의견도 감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가 전날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포기했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전했다. 니혼(日本)TV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소미아 종료 여부는 반반”이라며 종료 직전까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면서 자국 안보 태세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전날 “우리나라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자 정보 수집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으로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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