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확장 거시정책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는 지난 9월 중간전망 당시와 동일한 2.3%를 제시했으며, 2021년 성장률도 2.3%로 전망했다. OECD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구조개혁과 경기 둔화에 대응한 확장적 거시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에서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성장률을 이같이 전망했다.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9월(2.1%)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OECD는 “소비심리 약화, 민간일자리 둔화가 내구재 소비를 제약하고 있지만 가계실질소득 증가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기 둔화, 최저임금 인상에도 보건복지 중심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실업률이 감소세”라고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다만 물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목표치(2%)에 미달한다”고 평가했다.
실업률은 올해 3.7%에서 내년과 내후년 모두 3.5%로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으며, 내년(1.1%), 내후년(1.4%)에는 다소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내년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 “건전한 재정상황과 복지지출 필요성을 감안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도는 점을 들어, 내년 기준금리도 추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노동 이동성과 생산성을 높여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계 경제는 올해와 내년에는 2.9% 성장한 뒤, 2021년 3.0%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 국가들의 성장률은 올해 2.3%에서 내년과 내후년 모두 2.0%로 하락하고, 비 OECD 국가 성장률은 올해 3.9%, 내년과 내후년은 4.0%로 전망했다.
OECD는 “올해 1.2%로 위축된 세계 교역량은 내년 1.6%, 2021년 2.3%등 완만한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와 브렉시트, 중국 성장 둔화가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위험”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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