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인력충원과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총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철도노조와 정부가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파업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와 철도노조 간 신뢰가 바닥난 상황이라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철도노조가 4,654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지만, 이는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시키는 등 (국민) 부담이 발생한다”며 “인력증원을 요구하려면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력충원에 대한 철도노조(4,654명)와 코레일(1,865명) 요구 모두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사실관계를 흐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코레일은 법정 안전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지난달 밀양역에서 철도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업장”이라며 “철도는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인데 (국토부가 주당 근로시간만 내세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철도노조는 인력운영과 향후 개혁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TV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전날 김경욱 국토부2차관이 “노조안 수용시 주31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비판했는데, 철도노조는 “4조2교대로 개편해도 최대 주36시간으로 줄어드는데 (국토부가)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과 2022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노사가 지난해 6월 합의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발을 뺀 모양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형편이 어려운 민간 기업들의 경우보다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근무 조건이 상당히 좋으리라 본다”며 현재 추진 중인 4조2교대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4조2교대 개편은 지난해 오영식 당시 코레일 사장이 추진한 것으로, 손 사장은 전임 사장의 성급한 합의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 참가율은 28.9%(출근대상자 2만5,042명 중 7,233명)으로 집계됐다. 대체인력(1,667명)이 투입됐으나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2%(오전 11시 기준)으로 전날(81.8%)보다 소폭 하락했다. 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감축 운행하는 열차를 기다리느라 승강장엔 인파로 붐볐고 전날과 달리 출근시간대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철도노조의 3년 만의 전면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용산역에서 고향 여수행 열차를 타려다 파업으로 발길을 돌리게됐다는 황주철(76ㆍ자영업)씨는 “당장 자기 직장 처우가 마음에 안든다고 애꿎은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일을 지지해줄만한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몸이 아픈 4세 자녀를 데리고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기 위해 ITX 청춘열차 대신 경기 가평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는 윤기연(35ㆍ일러스트레이터)씨는 “원래 파업을 반대하지 않았는데, 저분들 생존권을 존중하려다 우리 아이 생존권을 침해당할 것 같아 오늘만큼은 응원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반면 서울역에서 만난 휴학생 김이슬(25)씨는 “파업을 하는 이유에 근무조건 같은 내용이 있는 걸 안다”며 “내가 업무량에 준하는 월급을 못받다고 생각하면 화날 것 같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철도파업의 출구를 찾으려면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교대근무는 주야 근무를 번갈아 반복하기 때문에 정시 출ㆍ퇴근과 근무시간을 단순 비교하기 힘든데, 국토부가 주당 근로시간만 계산해 노조의 주장을 비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4조2교대 개편을 국토부가 전면 실시하기 힘들다고 봤다면 단계적 근무체계 변환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돼있는 것 같다”며 국토부의 안일했던 태도를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코레일은 공공기관이지만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돼 전문가들도 필요인력에 대한 계측이 쉽지 않다”며 “인력이 필요한 부분과 전환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노사와 정부,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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