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까지 나서 철회 결의안… 종료 앞두고 한일 설득 주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막판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존 설리번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2,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설리번 부장관은 미 대표단과 함께 21~24일 나고야를 방문하며, 지난 19일 이미 도쿄를 찾은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 외무성 관리들을 만난 뒤 22일 나고야로 이동할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G20 회의 참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 두 명의 이번 방일은 무엇보다 ‘23일 0시(한국시간)’인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미국의 막바지 중재로 ‘지소미아 유지’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실제로 이달 초 스틸웰 차관보가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방문한 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해군의 비유로 말하면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은 의례적인 발언으로 보이지만, 모종의 기류 변화를 암시한 언급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날 미 상원에서도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에는 “한일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할 것을 권고한다”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북한 등을 뜻함)에 힘을 넣어줄 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처럼 ‘지소미아 유지’ 압박을 가하는 건 동북아 안보 전략의 핵심 축인 ‘한미일 3각 공조체제’의 훼손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연례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시엔) 동맹에 생각보다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의) 일본과의 관계의 ‘질’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며, (한미일) 삼각협력 메커니즘도 쇠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현 시점에서 한미 동맹에 긴장이 있다”며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고, 그것이 한미 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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