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수출규제 철회 등 일본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만큼 당연한 결론이다.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 미국 일본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질문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렇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답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수출규제와 ‘안보 적성국’ 대우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정부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는 어렵다고 대응한 것은 적절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기반인 신뢰를 무너뜨린 일본이 ‘결자해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21일 고노 다로 방위상이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만큼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계속 ‘나 몰라라’ 하는 식이라면 오늘 자정(23일 0시)을 기해 지소미아는 종료될 수밖에 없으며, 이후의 파장은 온전히 일본 책임이다.
정부는 한미 동맹과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등을 감안, 지소미아의 유지를 위해 미일 양국과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침 그간 우리의 중재 요구를 외면한 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를 압박해온 미국이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한미일 3국 간 대화를 통해 지소미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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