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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문재인케어 찬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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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문재인케어 찬성”하지만…

입력
2019.11.21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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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더 내겠다” 45%에 그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일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 의뢰해 내놓은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쟁점 및 과제 연구II’에 따르면 국민의 63%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찬성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해 12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담긴 설문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응한 1,000명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국내 인구구성을 반영해 수집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가 보장성 확대에 가장 높은 동의비율(70%)을 보였다. 보고서는 노부모를 모시는 40대와 50대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 노인부양 부담이 직접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수준의 보장성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60대 이상(54%)에서 가장 높았는데 보장성 강화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고 일하고 있으며 진보적일수록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보장성 확대를 찬성한 사람 가운데서도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사람 비율은 45%에 그쳤다. 27%는 보험료를 더 낼 생각이 없었다. 나머지 27%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는데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겠다는 의견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보험료 추가납부 의향(54%)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고 진보적일수록 추가 납부 의향이 강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정책이 원활히 수행되려면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 국가 채무가 낮은 만큼 보수적 재정주의에서 벗어나 부족한 사회정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의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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