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청해 개최한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 실장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의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며 경총이 입법 과정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손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을 초청해 개최한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나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이 기업 현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을 전달한 것이다. 손 회장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주는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논의 진전과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경총이 현실적 대안 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각계각층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결정은 과감하게 해나가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고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 회장 등 경총 회장단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환경 규제 등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실장은 “기업 스스로 헤쳐나갈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해 입법적 환경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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