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 실장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의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며 경총이 입법 과정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손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을 초청해 개최한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나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이 기업 현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을 전달한 것이다. 손 회장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주는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논의 진전과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경총이 현실적 대안 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각계각층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결정은 과감하게 해나가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고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 회장 등 경총 회장단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환경 규제 등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실장은 “기업 스스로 헤쳐나갈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해 입법적 환경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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