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지수 발표, 30년 후 인구 절반 감소… 경북 7개 시군은 고위험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경북도가 비슷한 처지의 전남과 손잡고 위기탈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무원, 도의원,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편차 현황,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 등 발제에 이어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위원과 전남도의원, 언론인 등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률안에 들어갈 내용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내용과 내년 경북과 전남이 공동추진하는 연구용역 결과 등으로 특별법안을 만들어 순회토론회, 국회 세미나 등 전국민 관심을 유도해 법률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방소멸고위험지역 전국 상위 10위권 중 6개 시군이 포함될 정도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전남은 0.44로 이미 소멸위험에 빠졌고 경북은 0.50으로 올 연말이면 소멸위험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인구재생산 주기인 30년이 지나면 경북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구미만 1.586으로 안정적이지만 지난해 1.779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나름 젊은 도시에 포함되는 칠곡(0.772), 경산(0.773), 포항(0.678)도 주의단계로 진입했다.
경북 23개 시군 중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 등 7곳은 소멸위험지수 0.2미만의 소멸고위험지역이다.
작년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험지수 2위였던 군위군이 올해는 의성과 같은 0.143으로 전국 최고 소멸고위험지역에 기록됐다. 김천 경주를 포함한 나머지 12개 시군은 소멸지수 0.2∼0.5의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처했다.
경북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2만5,000명이 떠났으며, 2016년부터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졌고, 작년 인구 자연감소는 6,200명이 넘었다.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이제 인구문제는 적응전략을 마련할 때”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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