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모바일 상품권 발행 논란
지난달 30일 강원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25억원을 들여 지역 상품권을 모바일로 발행하려는 조례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조례안은 상임위인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이날 부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조례가 통과된 지 20일이 지났으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전운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국당 의원들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다,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분이 충분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김운기(44) 시의원은 “모바일 상품권 도입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아님에도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이 생략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회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사용처의 한계를 갖는 지역 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전통시장 상인과 고객이 모바일 상품권을 선호할지에 대한 현장의 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또 작심한 듯 춘천시가 도입하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 내 자금 선순환 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시장 동향, 기존 종이상품권 분석,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 등에 대한 분석 없이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앞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도 부족했고요.”
그는 “춘천시와 비슷한 이유로 강원도가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자, 성과분석을 요구하며 제동을 건 강원도의회와도 대조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박재균(39)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부의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사실상 지역화폐로 복지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목적”이라며 “음성적인 거래 등 종이 상품권의 불법 사용을 막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초기 비용만 감수하면 장기적으로 관리, 발행 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제적이어서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이어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도입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당리당략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이 전통시장의 주 고객인 중장년층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선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연령이 높다고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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