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수 위원장 “노조 요구사항, 정부 승인 필요…정부 방안 내놓아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부로 안전인력 충원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노사 교섭이 결렬된 이유를 “정부가 신규 충원 규모를 확정해 주지 않아 노사가 교섭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충원을 하려면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가능하면 파업에 돌입하지 않기 위해 밤새 기다렸지만, 정부가 마지막까지 안을 주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아직까지 이 부분을 확정해주지 않아 노사가 내부인력 운영 개혁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없었고, 교섭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사측에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인건비 정상화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KTXㆍ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노조 요구 사항 대부분이 정부 승인이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지난달 경고파업까지 하면서 국토부와 기재부에 노조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저희가 9시부터 다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협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정말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노조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과 관련, 조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노조가 검토하지 못할 건 없다”면서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안을 내지 않아 노사가 단계적 방안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철도는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필수유지를 해 차종에 따라 일정 비율로 운행 유지를 하고 있고, 대체인력도 투입되고 있다”며 “전동차 같은 경우 80~90%, KTX 70%, 일반열차 60%, 화물열차는 30% 정도로 기본적인 운행서비스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당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주로 기관사와 차장 대체인력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평상시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아 실수를 할 수 있다”며 “노조는 가급적이면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국방부 대체인력은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투입이 안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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