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지지하는 민주인권법을 가결했다. 홍콩 시위 사태를 둔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구두 표결을 통해 홍콩 시위에서 시위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중순 자체적으로 홍콩 인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원과 하원 간 이견 조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남겨 두게 됐다.
이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무역 분야에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 지위는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독립 경제 ‘국가’로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홍콩이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란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대우다. 미 국무부가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국은 홍콩 시위 사태 격화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이에 대한 간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미국 상원의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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