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검찰 개혁]
검찰 정치적 중립성 보장될수록 민주적 통제 같은 것 이뤄져야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정부 여당… ‘공수처 野탄압’ 사리 안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조국 사태’를 거치며)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게 됐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국론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말하자면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여러 민주적 통제장치들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돼 있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아마도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과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더 뿌듯하고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현실적 과제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현재 검찰의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논리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일각에선 야당을 탄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여당이지 않겠느냐.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한나라당 시절에 이회창 총재가 지난 1998년도에 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때는 당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한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과 같은 사건이 계속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개혁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검찰 자체의 개혁 의지와 관련해서는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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