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모병제 아직 실시할 형편 안돼… 중장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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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모병제 아직 실시할 형편 안돼… 중장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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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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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할 형편 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에 대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할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내년 총선 공약에 모병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출연해 모병제에 관한 사회자 배철수씨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설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당장의 도입에 선을 그었다. 이어 “ 갈수록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 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는 병역 중심 아니라 첨단 과학 장비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 병력 수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모병제 도입에 적잖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간 군축도 이루는 등 조건 갖춰 나가며 모병제를 연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답변에, 자신을 고교 1학년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참가자는 “모병제 도입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 참가자는 “병역비리, 군납비리 등이 심각한 점을 생각하면 징병제에 문제가 많다”고 묻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무래도 본인은 (모병제의) 혜택을 받기 어렵겠다”면서도 “군대 내 보직을 받는 등의 문제에서 여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은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군 내 보직이 다양하다”며 “가급적 모병제가 되기 전까지 모든 분들이 복무 하면서도 임금을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줄여주고, 적성에 맞는 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럼 문제의 대책을 선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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