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할 형편 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에 대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할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내년 총선 공약에 모병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출연해 모병제에 관한 사회자 배철수씨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설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당장의 도입에 선을 그었다. 이어 “ 갈수록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 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는 병역 중심 아니라 첨단 과학 장비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 병력 수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모병제 도입에 적잖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간 군축도 이루는 등 조건 갖춰 나가며 모병제를 연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답변에, 자신을 고교 1학년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참가자는 “모병제 도입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 참가자는 “병역비리, 군납비리 등이 심각한 점을 생각하면 징병제에 문제가 많다”고 묻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무래도 본인은 (모병제의) 혜택을 받기 어렵겠다”면서도 “군대 내 보직을 받는 등의 문제에서 여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은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군 내 보직이 다양하다”며 “가급적 모병제가 되기 전까지 모든 분들이 복무 하면서도 임금을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줄여주고, 적성에 맞는 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럼 문제의 대책을 선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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