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제이유개발ㆍ제이유네트워크 체납액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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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859명(법인 포함)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20일 공개했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1년 이상 체납한 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ㆍ법인 사업자다.

신규 공개 체납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자 중에서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38억4,5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인 SSCP의 오정현 전 대표(체납액 103억6,800만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3억5,200만원) 등이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법인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가 세운 제이유개발(체납액 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체납액 109억4,700만원)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체납자는 개인 776명(체납액 577억원)과 법인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8,200만원 정도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홍영철씨로 44억2,6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이희진씨가 소유한 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33억1,200만원을 체납해 액수가 가장 컸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 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특별 관리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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