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평등 사회 위한…’ 포럼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책의 전환 필요성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신혜정 기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ㆍ인사에서 차별하는 ‘모성패널티’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입니다.”(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성차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주최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평등사회를 위한 저출산대책의 방향’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여성의 주체성을 간과하고 여성을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보는 ‘국가주의적 관점’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6년에 세운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1.5명)만을 목표로 내세울 뿐 여성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권ㆍ노동권ㆍ가족구성권에서 성차별을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에 관한 기존 규범은 깨지고 있다. 여성은 학력ㆍ경제력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인구추택총조사에서는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의 비혼 인구 비율이 23.4%였으나 남성은 9.6%였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커리어를 쌓는 일에 대해 여성들이 높은 의지를 보이는 만큼 결혼을 하면 여성이 큰 불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30대 초반 여성의 결혼율이 낮은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해결책은 ‘돌봄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영미 교수는 “우리 고용정책은 가정에서 여성이 주로 돌봄을 맡아야 한다고 상정하지만 미국의 ‘가족책임차별’ 정책은 이를 남성의 돌봄권 차별로 본다”며 “가족돌봄휴가나 육아 등에서 남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키워야 하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육아를 가족의 책임으로만 보고 있다”며 앞으로의 저출산 대책은 공공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장기적으로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경아 교수는 “스웨덴ㆍ프랑스 등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비혼출산과 이민정책”이라며 “청년들이 결혼을 큰 장벽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인정하고 결혼제도와 상관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바탕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제안 등을 토대로 내년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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