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발의권 대토론회… 이기우 교수 “내년 총선서 국민투표 부치자”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발안을 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권’ 도입이 담긴 개헌안을 내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이 19일 나왔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헌법개정안 제안권을 일반 국민에게도 주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헌법 국민 발언권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필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헌법 국민 발안제 도입 국민투표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개헌안을 발안하면 정치인들이 개헌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게 돼 개헌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치권이 못하니까 국민이라도 나서 개헌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총선일을 국민투표 일로 해 내년 1월 하순이나 2월 하순에 개헌안을 발의하고서 국회가 3월 셋째 주에 의결하면 무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도 언급했다.

주최 측과 함께 행사를 준비한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국민이 헌법 개정을 주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제정이라는 본질적인 국민 권력에 대한 심각한 제약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낼 방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는 유권자 67%가 개헌에 공감하고, 77%는 일반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토론에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며 “역대 대통령들의 공도 많았지만 어김없이 불행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고 이제 열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도 그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권형 개헌)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생각이 바뀐 대통령 눈치를 보며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국회도 큰 책임이 있다”며 “제왕(대통령) 눈치를 보며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니 국민이 개헌 발의권을 갖고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선 후 1년이 지나면 또 각 당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구심력을 가지면서 개헌 논의는 또 어렵다”며 “이번에는 뜻을 모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력 분산은 좋은데 국회가 엉터리인데 권력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국민의 우려가 최종적인 걸림돌”이라며 “이를 해결 못하면 개헌 논의가 진전되다가 결국 막힐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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