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조직개편안 ‘학생ㆍ학교중심 행정’ 역행

[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한 조직개편안은 장석웅 교육감이 강조한 ‘학생과 학교중심 교육행정’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19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3월1일자 시행 목표로 ‘정책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의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현행 2국, 3담당관, 13과, 60팀에서 3국, 3담당관, 14과, 61팀으로 바뀌게 되며 정책국은 교육정책,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조직개편안을 놓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에도 이와 같은 조직개편을 시도하다가 내외부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신민호(순천6)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도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더 비대해져 장 교육감이 추진한 학교지원 중심, 학생 중심 실현은 오히려 멀어져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본청의 권한은 더 강력해지고 비대해져 학생과 학교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조직개편 취지는 멀어진 채 목적도 방향도 상실했다”며 “2020년 이후 전남의 학령인구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혁제(목포 4) 의원도 “정책국 신설로 3국체제 전환은 향후 지역교육청 권한이양이라는 교육부방침에 선제적 준비측면에서 동의하나, 세부 조직개편에서 교육국과 행정국 고유업무에 적합한 과ㆍ팀 조정인지를 꼼꼼히 다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육청이 조직개편안으로 비대해진 것이 아니라 인원이 감축된 것은 사실” 이라며 “장 교육감의 강조한 일선 학교로 인원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