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취임 전부터 관심
구글ㆍ네이버 등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 조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대형ICT 기업의 정보 독과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문제 삼아온 분야다.
공정위는 사무처장(팀장)과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15명 규모의 ICT 전담팀을 발족하고 지난 15일 첫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ICT 전담팀은 구글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과 △모바일 분과 △지식재산권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ICT 전담팀은 첫 회의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지난 18일 심사보고서 3건을 네이버에 발송했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 1위 플랫폼 지위를 활용해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와 연계된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네이버TV 콘텐츠를 유튜브 등 경쟁 동영상 서비스보다 많이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ICT 전담팀은 온라인 여행 사업자(OTA)의 가격 동일성 조항에 대한 규제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의 OTA가 숙박업체와 계약할 때 경쟁 OTA와 같거나 더 싼 판매가 책정을 요구하면서 전 유통채널에 걸쳐 가격이 동일해지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모든 유통채널에서 가격 경쟁이 사라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이를 규제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ICT 전담팀은 현재 특별 조직이지만 향후 조직이 확대되거나 상설 조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조 위원장이 취임 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이나 빅데이터 사업자들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조 위원장의 색깔을 드러낼 조직으로 힘이 실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분과 신설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 2월 관련 TF를 발족한 뒤 10월 상설 조직으로 전환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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