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등 5개 지역, 접경지역협의회 만들어
군사시설보호법 폐지 등 규제 완화 요구
강원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전방 사단 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방개혁2.0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를 만든다.
양구군과 철원ㆍ화천ㆍ인제ㆍ고성군 등 5개 지역은 20일 오전 11시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창립 총회를 갖는다. 이날 총회에는 조인묵 양구군수를 비롯해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이경일 고성군수가 모두 참석한다.
협의회는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폐지, 군 부대 유휴부지 무상양여 또는 자치단체로 권한 이전, 지역 농특산물 군납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군수는 “국방개혁2.0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경지역이 공동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며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군 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5개 접경지역 주둔 병력이 지금보다 2만5,900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인구 감소는 여러 규제에 묶여 있는 이들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때문에 강원도 안팎에선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가운데 군 부대가 떠나면 폐광지역 못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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