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주장에 국익 없어, 민심과 동떨어진 극우 주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미동맹 파탄론’을 제기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국익을 훼손하는 언동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 대표가 뜬금 없이 한미동맹 파탄론을 들고 나왔다. 아무 근거 없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면 ‘퍼펙스 스톰(복수의 악재로 도래한 초대형 위기)’이 올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불 붙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작 (황 대표는) 경제를 침략한 일본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주장도 매우 엉뚱하다.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증액됐을 때 얻을 이익이 뭔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후 결정될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선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상상할 수 없는 퍼펙트 스톰이 우려된다”며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또 지지하는데, 한국당만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을 반대한다”며 “황 대표 주장에는 국익이 없다. 민심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고, 오직 광화문 아스팔트에 나온 극우나 할 주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런 무모한 괴담을 설파하는 본심이 무엇인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황 대표가 보수쇄신을 요구하는 한국당 안팎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또다시 폭탄 터트리기에 나섰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데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다.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에 거듭 호소한다. 남은 정기국회까지 매주 1회 이상 본회의를 열어 민생입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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