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서 기자간담회… “한일 협의, 특별한 변화 안 보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23일 0시)가 임박했는데도 지소미아가 없어도 자국에는 별 타격이 없다는 식으로 맞서는 중인 한국ㆍ일본 모두에게 미국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일 간 군사 정보 교류 자체는 실시간도 아니고 많지도 않지만, 한미 동맹 상징성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다고 미측은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일본 측에 압박을 가하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똑같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현재 군 인사 교류나 인도적 수색ㆍ구조 훈련 등에 머물러 있는 한일 군사 협력 수준을, 미국이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견제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매개가 될 만하다는 데에 있다는 게 군 주변의 평가다.
실제 같은 날 3국 장관 회의 때에도 양국에 대한 미측의 회유가 시도됐다는 게 정 장관 전언이다. 그는 “미측이 지속적으로 일본에도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ㆍ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을 향한 부탁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노력해달라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런 뜻들을 잘 고려해 유지될 수 있도록 양쪽 정부에 뜻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일본이 보복성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거둬들여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게 현재 한국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압박이 주효할지는 의문이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사실 국방 당국 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보니 외교적으로 그동안 상당히 물밑 협의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고위급 회담 등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소미아가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 배경과 관련, “공군의 훈련이나 무기체계 수준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인데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외교적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 이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결정,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처럼 편대군을 형성해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표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무기체계와 훈련 숙련도가 갖춰진 만큼 (이번 훈련이 연기돼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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